정부가 스마트폰 내 읽지 않은 알림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디지털 방치세' 신설을 전격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스마트폰 상단에 쌓인 미확인 알림이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원을 낭비하고 국민적 불안감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세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알림 숫자를 확인하거나 '모두 읽음'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즉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앱 아이콘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빨간색 알림 숫자의 총합이 1000개를 넘을 경우 건당 1원의 지방세가 매달 부과된다. 특히 안 읽은 메일이나 모바일 쿠폰 알림을 1년 이상 방치한 '고의적 미확인자'에게는 최대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익명의 국세청 관계자는 "알림 숫자를 확인하거나 '모두 읽음'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즉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번 조치는 세수 확보보다는 국민들의 디지털 환경 청소와 정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긍정적 규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안 읽은 알림이 8만 개에 달하는 시민 박모 씨는 "아침부터 온종일 빨간 동그라미만 지우느라 본업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정력 낭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