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의 만성 조급증 완화와 공공시설 부품 수명 연장을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조급세(가칭)'를 신설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1회 누른 뒤 2초 이내에 추가로 타격할 때마다 회당 100원의 가산세가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 부과되는 방식이다.

“이번 과세는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라 국민에게 3초의 미학을 되찾아주기 위한 복지 행정의 일환”

정부 관계자는 "닫힘 버튼을 여러 번 누른다고 해서 문이 더 빨리 닫히지 않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필요한 연타로 인한 스위치 센서 마모 비용이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한다"며 "이번 과세는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라 국민에게 3초의 미학을 되찾아주기 위한 복지 행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 예정인 지능형 엘리베이터는 승객의 손가락 압력과 분당 타격 수를 실시간 측정해 3회 이상 연타 발생 시 '여유로운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300원이 과세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을 송출한다. 정부는 향후 횡단보도 보행 신호 대기 중 발구르기, 라면 조리 시 뚜껑 3회 이상 열어보기, 웹페이지 로딩 중 새로고침 5회 연타 행위 등으로 과세 범위를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 마포구 주민 박참을(38) 씨는 "성격상 문이 닫힐 때까지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데 첫 달에만 파산할 지경"이라며 반발한 반면, 사단법인 슬로우라이프협회 관계자는 "한국 사회가 비로소 정상적인 호흡을 되찾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