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의 읽지 않은 메시지 알림 숫자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세 당국은 12일 국민들의 무분별한 '안읽씹' 현상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내 텍스트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방치세' 신설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읽지 않은 메시지는 서버 구석에 쌓여 불필요한 디지털 먼지를 발생시킨다”
이번 과세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되는 메신저 미확인 알림 숫자가 100개를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300개를 넘길 경우 사치성 데이터 방치로 분류돼 최고 40%의 중과세가 매겨진다. 특히 단체 대화방 알림을 끈 채 999+ 상태를 수개월째 유지해 온 다주택 알림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읽지 않은 메시지는 서버 구석에 쌓여 불필요한 디지털 먼지를 발생시킨다"며 "이번 과세 조치는 단 한 번의 '모두 읽음' 터치만으로도 국가 전체의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알림을 지우지 않는 것 또한 개인의 고유한 표현의 자유라는 반발이 거세다. 서울 시내에서 만난 한 직장인은 "빨간색 세 자릿수 배지를 보며 바쁜 현대인의 자아를 확인해 왔다"며 납세 거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