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 국민의 바지 주머니 내부에서 자연 발생하는 섬유 뭉치를 무상 취득 자산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과세 표준 체계를 수립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세탁과 착용 과정을 거치며 주머니 내부에 구형으로 축적되는 섬유 질량은 명백한 가치 생성 과정의 결과물이라며 매년 수십 톤의 섬유가 비과세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향후 정기 세탁물 점검을 통해 주머니 속 섬유 뭉치의 직경이 0.5센티미터를 초과할 경우 개당 15원의 미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민단체와 의류업계는 주머니 속 먼지는 자발적 자산이 아닌 불가항력적 부산물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당국은 정밀 저울을 도입해 전국 주민센터에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