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이 아무런 생산 활동이나 소비 없이 이른바 '멍'을 때리는 시간에 대해 '정신 자산 무단 방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전격 추진한다. 국세청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뇌 연산 자원을 국가적 공공재로 규정하고, 이를 사유지처럼 아무 목적 없이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환경부담금 성격의 과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연속 15분 이상 무뇌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분당 100원의 세금이 자동 부과된다. 과세 대상 여부는 전국 주요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대합실에 설치될 '뇌파 센서'를 통해 감지되며, 멍을 때릴 때 발생하는 특유의 초점 없는 눈동자 각도까지 종합 측정해 소득 공제 차감 항목에 반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천만 명의 국민이 창밖이나 한강을 바라보며 잠재적 생산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과세를 통해 국민들의 유휴 정신 자원을 바짝 죄어들게 만들고 국가 재정 건전성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익명의 한 시민은 이제 멍도 마음대로 못 때리느냐며 항의하려 했으나, 분노 표출 시 감정 과다 사용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식에 조용히 턱을 괴고 입을 다물었다.한편 국세청은 한숨을 쉴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부과 방안을 추가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