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 결정 지연으로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메뉴 결정 지연세'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식당 입장 후 메뉴판을 들고 3분 이상 고민하는 행위를 '사회적 자원 오남용'으로 규정하고, 기준 시간 초과 시 분당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탕수육 소스를 부어 먹을지 찍어 먹을지 결정하지 못해 식사 시간이 10분 이상 지연될 경우 '고의적 행정 정체'로 간주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전국 직장인의 일평균 메뉴 고민 시간인 24.7분을 연간 단위로 환산할 경우, 소형 풍력 발전기 5만 대를 돌릴 수 있는 에너지가 허공으로 사라진다는 한국우유부단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아무거나 먹자"라고 말한 뒤 상대방이 제안한 메뉴를 3회 연속 거절하는 '선택 회피형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의 중과세가 적용된다.

과세 표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국 주요 식당 테이블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동공 지진 감지 센서'가 설치될 예정이다. 익명의 국세청 관계자는 "탕수육 소스를 부어 먹을지 찍어 먹을지 결정하지 못해 식사 시간이 10분 이상 지연될 경우 '고의적 행정 정체'로 간주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의 한 익명 직장인은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서의 갈등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의 일부"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나, 변호사 선임 기준을 결정하지 못해 소장 접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