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에 제출되는 각종 민원 서류 및 신청서의 '빈 여백'에 대해 오는 2분기부터 '공간 점유세(일명 여백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공 문서의 여백이 국가 행정 자원을 불필요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여백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 용지의 잠재적 활용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
새로 도입되는 여백세 과세 기준에 따르면, A4 용지 한 장당 인쇄되지 않은 여백의 비율이 전체 면적의 30%를 초과할 경우 초과 면적 1제곱센티미터당 5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서류 하단에 넓은 빈칸을 남긴 채 서명만 달랑 제출하던 기존 관행에는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제도 시행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주민센터와 세무서 현장에서는 여백을 채우기 위한 시민들의 눈물겨운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서류의 남은 공간에 자작시나 4컷 만화, 장보기 목록 등을 빼곡히 채워 넣고 있으며, 여백 측정용 정밀 레이저 줄자를 든 행정조사관들과 세액 산정을 두고 마찰을 빚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여백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 용지의 잠재적 활용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향후 글자 간격과 줄 간격을 과도하게 늘려 제출하는 편법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