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현대인의 디지털 정서 관리와 행정 효율화를 이유로 스마트폰 화면에 쌓인 안 읽은 알림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치된 알림 과세안을 전격 발표했다. 오는 4분기부터 적용되는 이번 제도는 앱 아이콘 상단에 표시되는 빨간색 숫자 알림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디지털 시각 오염세를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내 전체 앱의 안 읽은 알림 수가 총 100개를 넘을 경우 기본 세율이 적용되며, 999개를 초과해 표기 한계를 넘어서는 999플러스 상태를 유지할 경우 최고 징벌적 누진세가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읽지 않은 알림을 쌓아두는 행위는 개인의 정서적 피로감을 유발하고 국가적 디지털 자원을 낭비시킨다며 알림 모두 읽기 버튼을 누르는 소소한 실천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사회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즉각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의 한 직장인은 단체 대화방에 쌓이는 수천 개의 메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절세를 위해 매일 밤 스마트폰 알림을 일괄 삭제하는 신종 야근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한편 행정당국은 광고성 문자 및 스팸 메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스팸 차단 서비스 가입자에 한해 한시적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민들의 디지털 청결 습관을 개선할지, 아니면 알림 지우기 대행 앱 시장이라는 뜻밖의 신산업을 창출할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