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 물품을 수령한 뒤 72시간 동안 상자를 개봉하지 않고 현관에 방치하는 가구에 '공간 정체 부과금'을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비닐 테이프조차 뜯지 않은 상자는 경제 순환을 막고 집안의 풍수지리를 저해하는 중대한 행정 낭비라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부과금은 상자의 부피와 방치 일수에 비례해 산정되며 현장 단속은 관세청 소속 미개봉 상자 탐지견과 초음파 측정 드론이 담당할 예정이다. 단속관이 집 앞을 지나갈 때 박스 개봉 테이프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포장 비닐이 온전히 남아있을 경우 일당 5천 원의 과태료가 누적 부과된다.
시민사회와 학계의 반응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익명의 한 경제학 교수는 뜯는 즐거움을 미루는 자율적 쾌락 유예 행동에 과세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한 반면 또 다른 전문가는 택배를 즉시 개봉해야 물류 기사의 노고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자택 내 미개봉 박스가 10개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가구는 '보물상자 박물관'으로 강제 지정되어 주말 동안 관람객에게 거실을 개방해야 하는 중과세 조항도 함께 검토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