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장바구니에 물품을 담아놓은 뒤 결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상상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지 않고 담아두기만 하면서 얻는 가상 만족감에 과세하고, 서버 공간 점유에 따른 디지털 환경세를 물리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장바구니에 담긴 수십 개의 상품은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소비자에게 심리적 풍요를 제공한다'며 '소비되지 않은 행복감에 대해서도 적정한 세법상 과세 표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바구니 보유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담긴 물품 총액의 0.5퍼센트가 매월 상상소비세로 자동 과세될 예정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디지털 서버의 과부하를 줄이고 실제 소비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익명의 경제학 교수는 '사지도 않을 고가의 상품을 장바구니에 모아두며 눈요기만 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불로소득형 정신 만족'이라며 '이번 과세를 통해 진짜 사거나 미련 없이 삭제하는 결단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직장인 익명 씨는 '사지도 못할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두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이마저 세금을 낸다면 너무 야박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정부는 내달부터 주요 쇼핑몰과 연동해 장바구니 방치 물품을 자동 감시하는 '디지털 카트 단속반'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