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이버 공간의 정결 유지를 이유로 읽지 않고 방치된 미확인 이메일에 대해 '디지털 먼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전격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무분별한 데이터 축적으로 인한 가상 서버의 물리적 중량 증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수개월간 열어보지 않은 메일은 데이터센터 상에서 가상의 먼지를 일으켜 국가 인터넷 속도를 저하시키는 주범”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수신함에 쌓인 미확인 메일이 1만 건을 초과할 경우 건당 10원의 기본 과세 표준이 적용된다. 특히 각종 회원가입으로 수신된 홍보성 광고 메일을 1년 이상 읽지 않고 방치한 이른바 '요지부동 계정'에 대해서는 최대 300%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세제 당국 관계자는 "수개월간 열어보지 않은 메일은 데이터센터 상에서 가상의 먼지를 일으켜 국가 인터넷 속도를 저하시키는 주범"이라며 "모두 읽음 버튼이나 전체 삭제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민적인 수신함 대청소 열풍이 불고 있으나 일부 누리꾼들은 '자동 읽음 처리 프로그램'을 암암리에 공유하며 조세 회피를 시도하고 있어 당국이 특별 단속 전담반을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