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가구의 찬장에 방치된 '짝 잃은 밀폐용기' 및 '사용하지 않는 반찬통'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주방 공간 효율화와 자원 순환을 명목으로 '미사용 밀폐용기 방치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내 가정집 찬장의 약 42%가 평생 쓰지 않는 반찬통으로 채워져 국가적 공간 손실이 심각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가구는 자택 싱크대 상부장에 보관 중인 플라스틱 용기의 수량과 뚜껑 결합 여부를 정부 종합포털에 직접 자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몸체 없이 뚜껑만 돌아다니거나 반대로 뚜껑이 어긋나는 '기능 상실 용기'에 대해서는 개당 500원의 방치 부과금이 매년 과세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가정집 찬장의 약 42%가 평생 쓰지 않는 반찬통으로 채워져 국가적 공간 손실이 심각하다"며 "체공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용기는 과세 대상이 되지만, 짝이 완벽히 맞는 정상 용기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 박모 씨는 "반찬통 뚜껑은 어느 순간 자연 소멸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인데 이를 세금으로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정리정돈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전국 주방의 평화를 되찾아줄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